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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21-04-17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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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고문방지협약｣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｢고문방지협약｣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.
2
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ㆍ동의ㆍ묵인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.
3
｢고문방지협약｣의 국가 간 통보제도는 동 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 간에만 인정된다.
4
고문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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