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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21-04-17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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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｢난민지위협약｣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민(internally displaced people)도 포함된다.
2
｢난민지위협약｣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.
3
｢난민지위협약｣상 난민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.
4
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(UNHCR)에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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