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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19-04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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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법상 강행규범(jus cogen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1969년 ｢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｣은 강행규범을 명시하고 있다.
2
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이다.
3
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.
4
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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