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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17-04-08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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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｢국제사법재판소 규정｣ 제38조제1항은 국제법의 연원을 직접 정의한 것이 아니다.
2
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은 국제법이 성립ㆍ제정되는 방법, 절차 또는 형태를 가리킨다.
3
국제법의 연원에 해당하는 조약에는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조약이나 구두조약이 포함되지 않는다.
4
국제관습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관행(general practice)이 있어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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