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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14-04-19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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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7년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는 많은 변화가 있다. 이러한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1
각 단계의 시한을 정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였다.
2
판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.
3
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금지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.
4
상설 상소기구를 설치하여 규범해석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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