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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13-07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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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, 유보를 통보받은 국가가 6개월 이내 또는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.
2
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, 유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그 조약의 발효 이후에는 그 이의를 철회할 수 없다.
3
유보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.
4
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,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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