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🌐 외무영사직 · 국제법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13-07-27)
17번
17 / 20
전체 회차 →
WTO의 긴급수입제한(Safeguard)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WTO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발동하는 조치이다.
2
WTO의 설립 이전 수출자율규제(VER)나 시장질서유지협정(OMR)과 같은 회색지역조치(grey area measures)에 의존하던 관행을 없애고 GATT 제XIX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의 긴급수입제한협정(Agreement on Safeguard)이 체결되었다.
3
수입의 증가가 국내 동종산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인 제품산업에 심각한 피해(serious injury)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발동할 수 있다.
4
'심각한 피해'는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고 '심각한 피해의 우려'는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의미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6번
문제 목록
18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