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🌐 외무영사직 · 국제법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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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13-07-27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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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 국제법위원회(ILC)가 채택한 2001년 '국가책임초안'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부작위에 의해서는 국가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.
2
불법행위 주체가 자신 또는 자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, 즉 조난(distress) 행위는 그 불법성(위법성)이 조각된다.
3
조난 행위(불법행위)가 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그 불법성은 조각된다.
4
사법기관의 국제의무 위반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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