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🌐 외무영사직 · 국제법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11-04-09)
9번
9 / 20
전체 회차 →
GATT체제와 비교되는 WTO협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GATT체제에서는 협정운영을 위한 일반적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WTO협정체제는 일반적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였다.
2
GATT체제에는 당사국간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가 없었으나 WTO협정체제는 명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.
3
GATT체제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율에 중점을 둔 반면 WTO협정체제는 서비스, 지적재산권 및 무역관련 투자도 규율대상에 포함하였다.
4
'1947년 GATT'를 포함하는 '1994년 GATT'는 WTO협정체제의 일부를 구성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8번
문제 목록
10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