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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
국제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09-04-11)
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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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형사재판소(ICC)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ICC는 그 규정의 발효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.
2
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지국과 피고인의 국적국이 모두 ICC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한다.
3
안전보장이사회는 ICC의 관할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ICC 소추관(prosecutor)에게 회부할 수 있다.
4
ICC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동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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