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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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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21-04-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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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소득세법｣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.
2
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3
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.
4
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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