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💰 세무직 · 세법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세무직
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9-04-06)
12번
12 / 20
전체 회차 →
「국세기본법」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「국세기본법」은 「국세기본법」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「행정심판법」에 의한 심사청구ㆍ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.
2
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 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.
3
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「감사원법」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.
4
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1번
문제 목록
13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