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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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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5-04-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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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세징수법」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압류된 재산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.
2
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3
체납자도 최고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.
4
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려면 우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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