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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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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3-07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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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2
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,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.
3
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한다.
4
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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