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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2-04-07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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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득세법」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.
2
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.
3
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.
4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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