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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11-04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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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물납하는 재산의 충당순위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채 및 공채를 우선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한다.
2
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3
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제한 없이 물납재산으로 제공할수 있다.
4
상속의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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