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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세무직
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07-04-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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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상 국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.
2
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라도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천연과실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.
3
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
4
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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