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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교정직 · 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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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교정직
형사소송법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(2016-04-09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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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㉠과 관련,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.
2
㉡과 관련, 판사B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 사유가 있다.
3
㉢과 관련, 판사B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.
4
㉣에서 판사A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제척사유가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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