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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교정직
형사소송법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(2012-04-07)
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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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실체적 경합범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.
2
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
3
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
4
상업장부, 항해일지 등 사무처리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ㆍ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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