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🛡️ 교정직 · 교정학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교정직
교정학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24-03-23)
5번
5 / 20
전체 회차 →
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｣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2
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. 다만,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3
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다.
4
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4번
문제 목록
6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