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🛡️ 교정직 · 교정학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교정직
교정학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23-04-08)
10번
10 / 20
전체 회차 →
비범죄화(decriminalization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.
2
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.
3
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.
4
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9번
문제 목록
11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