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🛡️ 교정직 · 교정학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교정직
교정학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18-04-07)
1번
1 / 20
전체 회차 →
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｣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'수용자'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물론이고 사형확정자까지도 포함한다.
2
'수형자'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,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.
3
'미결수용자'란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.
4
'사형확정자'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문제 목록
2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