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🛡️ 교정직 · 교정학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교정직
교정학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14-04-19)
7번
7 / 20
전체 회차 →
｢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｣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.
2
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.
3
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.
4
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6번
문제 목록
8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