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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교정직
교정학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11-04-09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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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치료감호법｣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소아성기호증,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2
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한다.
3
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.
4
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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