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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교정직
교정학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09-04-11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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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전자감시를 조건으로 한 가택구금'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범죄자를 자신의 집에 구금시키고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범죄자를 감시하는 일종의 시설내 처우이다.
2
과잉구금 및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.
3
범죄자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엄격한 처벌의 요구와 구금비용 절약이라는 경제성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.
4
형사사법의 그물망을 확대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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