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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교정직
교정학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05-04-24)
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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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사회복귀에 용이하고 정기형의 엄격성을 보완한다.
2
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,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,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3
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,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1/3을 경과한 자에게 적용된다.
4
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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