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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교정직
교정학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(2005-04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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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.
2
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.
3
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병과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.
4
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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