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🎓 교육행정직 · 교육학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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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교육행정직
교육학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(2018-04-07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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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기준재정수입액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.
2
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단위비용이라 한다.
3
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.
4
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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