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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관세직
관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(2024-03-23)
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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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관세법｣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2
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3
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.
4
세관공무원은 ｢관세법｣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,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,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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