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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관세직
관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(2023-04-08)
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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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관세법｣상 가산세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.
2
세관장은 ｢관세법｣ 제97조제1항 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,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.
3
세관장은 ｢관세법｣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.
4
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｢관세법｣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보정신청을 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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