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검찰사무직 · 형사소송법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사소송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6-04-09)
3번
3 / 20
전체 회차 →
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｢형법｣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.
2
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, 당해 사건의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3
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'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'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아니한다.
4
｢형사소송법｣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'공범'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2번
문제 목록
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