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
「형사소송법」 제314조는 '필요성'과 '신용성의 정황적 보장'을 요건으로 예외적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. '필요성'이 인정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제6번 문제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