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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사무직 · 형사소송법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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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사소송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1-04-09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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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판절차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
2
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
3
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,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
4
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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