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검찰사무직 · 형사소송법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사소송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0-04-10)
18번
18 / 20
전체 회차 →
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공판절차의 정지는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.
2
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은 공판절차정지사유에 해당한다.
3
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
4
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7번
문제 목록
19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