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검찰사무직 · 형사소송법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사소송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09-04-11)
12번
12 / 20
전체 회차 →
당사자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증거조사 완료 전이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.
2
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,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.
3
증거동의는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,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.
4
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1번
문제 목록
13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