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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사무직 · 형사소송법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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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사소송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07-04-14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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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.
2
비약적 상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.
3
재산형의 가납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.
4
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소송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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