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검찰사무직 · 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(2015-04-18)
4번
4 / 20
전체 회차 →
대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.
2
｢형법｣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｢형법｣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.
3
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4
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3번
문제 목록
5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