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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사무직 · 형법총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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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(2014-04-19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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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광역시의회 의원이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
2
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
3
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｢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｣ 소정의 옥외집회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
4
숙박업소에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면서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'혐의없음'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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