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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사무직 · 형법총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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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(2011-04-09)
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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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구를 받고 환자를 퇴원하게 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.
2
｢형법｣은 살인, 낙태,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하고 있다.
3
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.
4
간통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자(相姦者)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, 긴급성,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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