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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사무직 · 형법총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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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(2011-04-09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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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범성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?
1
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,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자는 ｢세무사법｣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.
2
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한 경우에는 ｢공직선거법｣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.
3
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,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.
4
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｢도로교통법｣ 위반(무면허운전)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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