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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사무직 · 형법총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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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(2009-04-11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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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견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.
2
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적인 경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.
3
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를 의사 대신에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에 따라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는 환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.
4
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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