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 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제10번 문제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