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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23-06-10)
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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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지방세기본법｣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시효는 ｢지방세법｣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.
2
납부최고에 의해 중단된 시효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.
3
시효는 ｢지방세징수법｣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.
4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｢민법｣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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