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💰 지방세직 · 지방세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지방직 지방세직
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23-06-10)
13번
13 / 20
전체 회차 →
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풍수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,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.
2
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.
3
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4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2번
문제 목록
1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