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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22-06-18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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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지방세법｣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｢부가가치세법｣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.
2
지방소비세는 ｢지방세법｣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.
3
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,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.
4
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｢지방세법｣ 제6장(지방소비세)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｢부가가치세법｣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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