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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20-06-13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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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기본법」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2
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.
3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.
4
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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