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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17-06-17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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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징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1
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
2
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
3
압류한 금융재산 중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
4
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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