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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16-06-18)
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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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법」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.
2
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
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지방소득세(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)의 납세지로 한다.
4
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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