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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지방세직
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16-06-18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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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법」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.
2
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(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)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지방세법」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.
3
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.
4
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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