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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15-06-27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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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법」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담배소비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체계를 따르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세율을 동 표준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.
2
담배소비세는 종량세이며 세율은 정액세율의 체계를 따른다.
3
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.
4
수입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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